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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김상조 · 조성욱,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구제 나서야"
추혜선 "김상조 · 조성욱,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구제 나서야"
  • 임민희 기자
  • 승인 2019.09.10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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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 "공정위-산은 피해기업 외면…대기업 불공정행위 엄정 제재 촉구"
갑질피해대책위, 대우조선 추가 고소 및 산은 파견관리단 형사고소 예고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0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피해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 폐해의 심각성을 성토했다.

추혜선 의원은 "전임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정책실장은 조선 3사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9월인 지금까지도 공정위는 직권 조사를 마쳤다고만 할 뿐 제재를 위한 심의절차는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빌딩. /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빌딩. /사진=뉴시스.

추 의원에 따르면 9월 또는 10월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현대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전원회의는 아직 지정조차 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직권조사도 아직 심판 일정이 지정되지 않았고, 삼성중공업에 대한 조사는 아직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추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을 직접 만나 하도급갑질 피해업체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해당 업체들과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지만, 회사 측은 피해 구제에는 손을 놓은 채 오히려 공정위의 제재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불공정행위를 제재해야 할 공정위,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최대채권자인 산업은행,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전임 공정위원장 등 그 어느 곳도 갑질피해로 생업을 잃어버린 중소기업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곳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내정자 시절 조선사 하도급 갑질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답한 사실을 언급하며, 가장 먼저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문제와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미 진행된 하도급갑질 피해업체와 대우조선해양 간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8개월 동안 네 차례나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갑질 피해자인 원고가 이미 갖고 있는 의결서만을 제출했고, 결국 피해자는 자료 부족으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며 "을들이 더는 공정위의 태도를 보며 절망과 비탄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범석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위원장(YL에너지 대표)도 "공정위원장 공백 사태로 지연된 조선 3사 하도급법 위반 조사 및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며 "피해 기업들은 지금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윤범석 위원장은 공정위에서 내린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제재(108억 과징금 등)에 대해 지난 6일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점 등을 언급하며 공정위의 철저한 소송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위원장 시절 조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하도급 갑질피해를 근절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조선 3사 하도급 피해업체의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을 고소한 데 이어 이달 중 대우조선해양 실무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및 산업은행 파견관리단 전원을 형사 고소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에 한국 조선산업 불법하도급 실태를 확인하는 공정위 결정문과 의결서, 의견서 등을 영어와 일어로 번역해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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