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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두 동강...경제난 극복 가능하겠는가
민심 두 동강...경제난 극복 가능하겠는가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9.09.16 0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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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야당...추석 민심 싸늘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추석 연휴가 끝났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면 좋겠다"는 말도 사라졌다. 냉엄한 현실이 다시 우리를 기다린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 이후 민심은 두 동강 났고 한국의 경제는 2%대 성장 유지도 장담하지 못할 만큼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다.

우리 경제가 더 망가지기 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상황이 심각하다. 국내외 기관들이 앞 다퉈 한국 성장률 전망을 낮춘 상태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동성 확대와 한-일 관계 경색, 중국 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국내에선 정부 및 가계부채 증가 속 소비 위축, 양극화 심화가 실로 걱정이다. 청년 취업 문제는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국내기업 채용 전망이 흐리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대기업의 33%는 작년 대비 채용을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하고 있다. 

정부는 '극일경제'를 강조한다. 부품-소재산업 국산화를 골자로 한 경제자립을 외친다. 대외 상황이 어렵지만 흔들리지 않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호언한다.

그러나 민심이 분열되고 정쟁이 최악인데 무슨 수로 우리 경제 동력을 회복시킨단 말인가. 국민이 똘똘 뭉치고 정치권이 협치에 협치를 거듭해도 우리 경제가 좋아질까 말까한 형국이다.

정녕 이 나라 경제가 걱정된다면 정부-여당, 야당 모두 크게 변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경제정책이나 요직인사에서 민심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이 흩어지면 경제 회복도 어려워진다. 정치권이 협치를 외면하면 경제 활성화가 어려워진다. 지금처럼 국론분열, 진영대결이 지속되면 그야말로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로 가득찰 것이란 점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 도심 야경. /사진=뉴시스.
서울 도심 야경. /사진=뉴시스.

특히 정부 경제정책당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며 추경, 또 추경, 연이은 추경에 이어 슈퍼 예산 편성 등 돈을 쏟아 붓는 정책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돈에 의지한 정책은 계속 진행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부실기업 및 부실산업 선제적 관리, 패러다임 급변에 따른 산업 구조개혁, 낙후된 금융 시스템 개혁, 못다 이룬 경제민주화, 국민 노후를 위한 연기금 개혁 등 중장기 대책이 강조돼야 하는데도 세금에 의존하는 경제정책, 땜질식 정책이 더 이상 주가 돼선 안 된다. 3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촉구한다.   

여당에 대해선 통 큰 정치를 해주길 기대한다. 여당이 정부 하는 일을 무작정 감싸고 야당과 대립에 대립을 거듭하면 아무리 집권 여당이라도 국민의 박수를 받지 못한다. 바른말 하는 여당 의원이 공격받고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계속해서 정치공세라고 몰아부치며 힘의 우위만 과시할 경우 이는 오만으로 비쳐질 수 있다. 촛불정신을 강조하는 여당이라면 그야말로 야당을 설득하고 정부에도 건전한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여당이나 정부가 '내로남불' 지적을 계속 받게 되면 국민의 실망도 커질 수 있다.

오늘날 나라꼴이 이지경이 된 데는 보수 야당 책임도 크다고 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보수 야당은 질적인 쇄신이 필요했다. 그런데 보수 야당이 얼마나 변했는가 묻고 싶다. 야당이 얼마나 혁신했는지 묻고 싶다. 인적쇄신이 거의 안 되고 정책정당으로서의 이미지도 부각시키지 못했다. 야당이 허약하다 보니 논란 많은 인물이 국가 요직에 임명되고 경제가 망가져도 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이다. 제1 야당인 보수 야당이 국민의 전폭지지를 받지 못하다 보니 정부-여당이 독주하고 진영논리가 힘을 얻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허물을 물고 늘어지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 빼고 야당이 진정 변한 게 있는가 묻고 싶다. 정부-여당의 잘잘못을 제대로 따지고 바로 잡으려면 제 1 야당이 먼저 진정한 쇄신에 나서고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야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선거가 무서워서라도 국회를 건너뛰는 정책, 요직임명이 난무하지 않을 것이다.

기자가 경험한 올 추석 민심은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싸늘했다. 국민들의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들의 미래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추석도 끝난 만큼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 모두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책과 정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없는 다수의 국민을 무서워하는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드러난 여론조사, 실시간 포털 인기순위가 그 세력을 평가하는 전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추석 민심이 냉엄하고 싸늘했음을 정부-정치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가 낮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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