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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상공인들, 여전히 갑질 · 보복 피해 시달려"
"프랜차이즈 소상공인들, 여전히 갑질 · 보복 피해 시달려"
  • 임민희 기자
  • 승인 2019.10.0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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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61% 불공정거래 피해경험, 중기부 안전장치 마련해야"
조배숙 의원. /사진=뉴시스
조배숙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가맹본부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전북익산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프랜차이즈 관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2018년 10월)'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화장품, 자동차 수리, 교육, 이미용, 소매점 등 6개 업종 가맹점주 1824명 중 61%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 등 정보제공 관련이 43.7%로 가장 많았고, 광고 관련 17%, 예상매출액 관련 10.2% 순이었다.

또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가맹점주 10명 중 9명(91.7%)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으며, 주된 이유는 '불이익 염려'가 66.7%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중 11.74%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대응 이후에 가맹본부로 부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 중인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실적은 2017년 288건에서 2018년 841건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늘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방치 아래 인력 및 예산 확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조배숙 의원의 지적이다.

조배숙 의원은 "보복금지조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뤄져 왔지만, 여전히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부당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엔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을 위한 상담인력(변호사)이 단 1명뿐이고 관련 예산도 올해 6억9200만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대 및 인력 확충, 특히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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