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2017년 11%만 검수, 개선방안 마련해야"

제윤경 의원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임민희 기자
제윤경 의원 국정감사 질의 모습.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부정 등 연구윤리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고서 중에서 연구윤리 심사 보고서 선정률은 10%대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7%, 2016년 16%, 2017년 11%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대상 보고서의 선정율이 낮은 가운데, 심사결과에서도 관리부실이 드러났다.

또한 연구윤리심사 대상 보고서의 선정에서도 전년도 부정행위가 적발된 연구기관에 대한 심사대상 보고서 양 확대 등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해 연구부정을 차단하거나 예방하기에는 부족이라는 게 제윤경 의원의 설명이다.

제윤경 의원은 "연구윤리 심사가 10%대에서 이뤄지는 데도 연구부정이 적발된다면, 보고서 전체로 확대시 연구부정의 실태가 심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인사의 연구부정 관리감독을 강화해 연구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부정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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