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경제정의와 공정사회로 가는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뇌물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면서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했다.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수는 2심 재판부가 판단한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박용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감안해볼 때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선고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재벌 총수일가의 불법·탈법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뇌물을 인정하면서도 2심에서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재벌의존적 경제성과에 매달리기 보다는 공정경쟁을 기반으로 혁신적 도전이 가능한 경제시스템으로 전환돼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다"며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