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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체자 급증…경제불황에 중산층도 휘청"
"은행 연체자 급증…경제불황에 중산층도 휘청"
  • 임민희 기자
  • 승인 2019.11.08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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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전년比 29% 증가…정책금융 사각지대 점검해야"
은행 대출 신청서. /사진=뉴시스
은행 대출 신청서.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올해 금융채무 연체자가 은행에서만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금융업권별 금융채무연체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10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금융채무 연체자는 전년대비 7.6%가 증가한 26만6059명을 기록했다. 이중 은행은 5만946명으로 전년대비 29%나 늘었다.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등록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쌓는다. 이후 분기말에 부실채권을 매각해 손실을 정리하고 있다. 해당연도 연체자는 신규로 발생하거나 금융채무를 변제하고 또다시 연체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같은 금융채무 연체자는 2017년 21만1326명에서 지난해 24만7171명, 올해 26만6059명으로 최근 3년간 25.9% 증가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은행권의 경우 연체자 규모가 지난해 3만9548명에서 올해 9월 기준 5만946명으로 28.8%나 급증했다.

김 의원은 "은행 고객 연체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중산층조차도 경제불황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문제는 중산층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아 정책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자금 지원 대상의 경우 소득기준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내 사람들만 이용 가능하다. 연체기록이 있을 경우 대부업 이용거래도 차단되기 때문에 중산층은 소득제한 기준이 있는 정책자금 이용도 할 수 없게 된다.

여신전문, 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도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연체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올해 연체자수가 전년 대비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후 저축은행들이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대거 탈락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저축은행 상위 20개사는 2018년 상반기 신규 신용대출자 중 저신용자 대출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5% 하락해 1만8000명이나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자료=김선동 의원실 제공
자료=김선동 의원실 제공

연령별로는 올해 9월 기준 40대 연체자가 31.6%로 가장 많았고 30대 24.1%, 50대 23.8% 순을 보였다. 연체잔액은 올해 9월 현재 38조4671억원으로 연평균 6조 4112억원 발생했다. 업권별로는 올해 기준으로 상호금융이 5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 이용자의 연체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6년간(2014년~2019년 9월) 금융채무연체자는 경기 23.3%, 서울 18.5%, 인천 6.2%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남 6.3%, 부산 5.8%, 경북 4.5%를 기록해 부산과 경상도 지역의 연체자 숫자가 많았다. 특히 조선업 불황 여파로 울산지역 연체자수가 2014년 3486명에서 올해 9월 7418명으로 6년 새 1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연체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은 세종시(164.9%)로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어 경남 71.4%, 부산 69.7%, 대구 68.9%, 경북 64.5% 순으로 나타났다.

김선동 의원은 "신용등급이 높고, 소득이 일정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1금융권의 연체 증가는 경제불황 여파로 중산층조차도 흔들리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며 "금융채무 연체 상황에 대한 근본원인을 파악해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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