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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압승...경제 회복 무한책임 짊어졌다
여당 압승...경제 회복 무한책임 짊어졌다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4.16 0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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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최악인 상황에서 여당 압승...경제 성과에 국민 이목 집중 예상
야당은 뼈를 깎는 혁신 다급...지역주의 다시 노골화된 것은 여야 큰 부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4.15 총선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승리했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참패를 당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크게 불거지면서 그간의 경제부진 책임 등은 총선 이슈로 부각되지 못했다.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포퓰리즘이 난무했다. 국민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 정치권에서 쏟아졌다. 야당은 무기력했다. 막말논란까지 가세했다. 지역주의는 다시 심화됐다. 한국의 정치판이 극단의 대결로 치달았다. 

여당은 국회를 거의 완전 장악했다. 코로나19 쇼크로 글로벌 경제가 최악으로 추락하는 상황에서 국회를 완전 장악한 여당이 해야 할 일도 막중해졌다. 이제 경제가 잘못돼도 남탓할 여지가 크게 줄었다.

이날 국제 통화기금은 올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 성장할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암울한 전망이다. 지난 1월만 해도 3.3% 성장을 전망했는데 코로나19 쇼크가 아주 클 것으로 진단했다.

뿐만이 아니다. CNBC에 따르면 이날 미국이 발표한 3월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무려 8.7%나 감소했다. 통계작성 이래 최악의 감소다. 대외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의 경제가 얼마나 악영향을 받을지 가늠할 수 없다.

종전에도 범 여권이 국회를 장악했다. 이제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거의 완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됐다. 과반을 줘야 국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던 여당의 소원이 성취됐다. 우리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할 의석수를 갖게 됐다. 정부-여당의 어깨가 아주 무거울 것이다. 경제를 잘 끌고 나가면 박수 받겠지만 향후 한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정부-여당은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거의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국민들이 표를 몰아준 만큼 경제성적표도 냉엄하게 평가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의 경제 운영이 주목된다. 참패한 야당은 뼈를 깎는 혁신에 나서야 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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