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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네티즌들 "정책효과 의문"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네티즌들 "정책효과 의문"
  • 허정철 기자
  • 승인 2020.08.04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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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허정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 및 공공 재건축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26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고밀도 재건축을 도입(용적률 500%, 50층 아파트 허용)해 5년간 총 5만호를 공급하고 ▲서울 조달청, 과천 청사, 국립외교원 부지 등을 활용한 청년,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고 ▲3기 신도시 용적률 10% 상향으로 2만4000가구 추가 확보하며 ▲신규 주택물량 50% 이상 생애최초 청년 등에 공급하며 ▲공공분양 중 사전청약을 9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확대한다는 것 등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고 용적률 완화 및 층수제한 완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해야 하는 조건의 공공재건축이 네티즌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대책에 상당수 네트즌의 반응은 싸늘했다. 우선 ▲공공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 면제가 빠진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50층은 무리다, 교통 및 생활 문제가 폭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간은 제한하면서 공공은 해도 되냐는 지적도 올라왔다 ▲재건축 이익 초과환수, 분양가 상한제 존재 속에 사업성이 의문시 된다는 진단도 나왔다. 기존 일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선 복잡한 규제를 유지한 채 정부 입맛에만 맞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 네티즌들의 지적 대상이 되고 있다. 향후 시장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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