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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추경보다 공정한 정책을 바란다
국민은 추경보다 공정한 정책을 바란다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9.14 0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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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특정 검찰 수사, 군대의혹 등 신뢰회복 시급
추경 반복보다 제대로 된 경제정책으로 경제-민생 챙겨야
태평성대 아니어도 좋다...국민 화나게 하는 것들 삼가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코로나19 이전부터 한국의 경제엔 경고음이 울렸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도 소득주도성장 논란, 추가경정예산(추경) 논란, 일자리 논란이 불거졌다. 작년 말 현 정부는 올해 슈퍼 예산도 짰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위기를 맞았다. 

올해 들어서도 슈퍼예산과 별도로 추경은 거듭된다. 재난지원금을 또 주는 것도 모자라 통신비 지원 논란까지 야기됐다. 올해 추경에 추경을 거듭한 것도 모자라 내년 예산도 슈퍼예산을 짤 것이라고 한다. 국가 빚 걱정은 커져만 간다. 세금내는 사람들 어깨도 무거워진다.  

설상가상 민생 걱정도 지속된다. 60주 이상 연속 오른 서울의 전세시장 흐름이 여전히 세입자들을 불안케 한다. 일자리 위기도 지속되고 있다. 

14일 오전 열린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사진=뉴시스
14일 오전 열린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사진=뉴시스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되자 2조원 넘는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커진 것도 있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금호그룹 경영난으로 매각대상에 올려졌다. 그런 기업에 거대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또한 향후 국민부담 또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현직 장관 아들 군대 휴가 관련 의혹 및 논란도 불거졌다. 그와 관련한 검찰 수사 지연 논란도 일었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특정현안 수사 논란이 일어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검찰개혁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법무장관 아들 의혹 수사부터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방부도 특정인 군대 문제 논란과 관련해 한치의 의혹도 표출해선 안 될 것이다. 

내년엔 성추행 의혹 속에 공석이 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도 치러야 한다. 이 또한 국민을 화나게 하는 요인이자 국민 세금을 잡아먹는 일이다. 여당 출신 시장 공석으로 선거가 다시 치러지는 만큼 선거 전에 이런저런 돈 푸는 일 등은 삼가야 할  것이다. 오해 받을 수 있다.  

강조컨대 납세자불안, 국가빚 불안이 갈수록 커지면 국가의 앞날이 어두워진다. 부동산과 같은 민생관련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국민 생활이 불안해지지 않는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공정논란에 휘말리지 않아야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다. 고위직 성추행의혹이나 품위를 해치는 발언들이 사라져야 국민한테 비난받지 않는다. 세금 소중한 줄 알고 국가 빚 걱정하는 나라가 돼야 국민들의 미래 불안이 줄어든다. 내로남불 논란 없는 정치인-당국자가 많아야 국민들이 정책과 정부를 신뢰한다. 포퓰리즘 논란의 정책보다 제대로 된 경제정책으로 국민 삶을 윤택하게 하는 국가를 국민은 더 신뢰하고 좋아한다. 정책 실패 논란 속에 있는 당국자는 말로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신뢰감이 더해진다.  

특히 정치인, 장관 등은 언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 세금을 받는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은 말조심부터 해야 한다. 일부 현직 장관의 국민정서 해치는 발언과 일부 국회의원의 국민 화나게 하는 발언들은 정쟁을 심화시킬뿐더러 국민 다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태평성대는 아니어도 좋다. 이제 정부 당국자들은, 정치권은, 겸허하게 제대로 된 공정한 정책으로 국민 앞에서 승부를 걸어 줬으면 한다. 어느 한 편만이 아닌 전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시행했으면 한다. 기자는 "열 번의 추경보다 제대로 된 공정한 경제 정책 하나가 나라와 국민엔 더 큰 보약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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