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조사 감소 불구...1년간 3800건, 790억엔 신고 누락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AP, 뉴시스.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곽용석 기자] 일본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실시한 소득세 세무조사에서 고액자산 등을 보유한 부유층에서 적발한 탈루액은 총 789억 엔(약 8305억원) 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세액은 전년보다 27.6% 증가한 259억 엔으로 탈루액과 추징세액 모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시사통신이 보도했다.

부유층에 대한 조사는 4463건이 실시됐으며 이 중 3837건에서 누락이 나타났다. 1건당 추징세액은 부유층을 포함한 조사 전체로는 평균 222만 엔인 데 비해 부유층은 2.6배인 581만 엔으로 높았다. 특히 해외투자 등을 진행했던 부유층 추징액은 1571만 엔으로 탈루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 건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부유층 이외를 포함한 조사 전체 건수 43만 1000건(전년 대비 29.4% 감소)에서 26만 3000건(29.7% 감소)이 신고 누락으로 판명됐다. 총액은 7885억 엔(전년 대비 12.8% 감소)이었다.

외환 증거금 거래(FX마진거래)나 인터넷 통신판매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거래를 행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총액 237억 엔의 신고 누락을 제시했다. 추징세액은 65억 엔으로 통계 자료 공개를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