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내에서 "CARES 법 재승인 불가 못 박을 것" 요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AP, 뉴시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국제 금융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미국 의회의 경제지원 법안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를 앞두고 돌발적으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앞선 경제지원법인 CARES 법의 잔여자금 4550억 달러 회수에 나선 것이 이번 협상에도 걸림돌로 등장했다.

로이터의 18일(미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주 지역구의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9000억 달러의 새 경제지원 법안 합의 조건으로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로부터 CARES 법과 같은 지원정책을 완전히 회수하는 것을 내세웠다. 투미 의원의 제안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크래포 상원 금융위원장이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투미 의원은 이 제안이 공화당 상원의원들로부터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회복 역량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은 지난 3월 CARES 법이 만들어질 때 연말까지 시한을 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1월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패배한 직후 스티븐 므누신은 Fed에 이 법의 잔여자금을 연말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자금이 회수되고 나면 재닛 옐런 차기 재무장관 내정자가 다시 이 자금을 활용하려고 해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9000억 달러 합의 과정에서 이런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는 시도가 공화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직 차기 의석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원에서 공화당은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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