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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겨울, 누가 국민 힘들게 하나...
우울한 겨울, 누가 국민 힘들게 하나...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12.28 0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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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의 잇단 결정 존중하며, 상식 되찾는 나라 돼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헛되지 않게 해야, "쇄신 필요"
"민심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정부-정치권 아니어도 국민은 코로나, 경제난 등으로 힘들고 우울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은 크리스마스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안겨준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한 다음 날(26일) 한국은행은 "2020년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1682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나 늘었다"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101.1%)를 넘어섰다"고 경고했다. 

이어 27일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집값은 8.35%, 전세가격은 6.54% 각각 뛰어 집값은 14년 만에 최대폭 상승, 전세 가격은 9년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앞서 통계청도 '11월 고용동향'을 통해 실업자가 96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1000명 증가했다고 전했다. 

국민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고통스럽다. 국민들은 주거불안 속에 빚더미 위에 올라있다. 고용도 불안하다. 게다가 법무장관-검찰총장 갈등과 같은 피곤한 이슈까지 겹치며 국민들은 불안과 짜증의 연속이었다.  

그 뿐인가.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지만 한국은 아직 백신 계약단계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 일각에선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는 법안을 들먹거리기도 한다.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집권당 일각에선 법원 또는 판사까지 공격한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해제 결정을 내리자 일부는 검찰총장 탄핵까지 운운한다. 정부는 최근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 새 법무차관을 앉혔는데 그 차관은 택시기가 폭행 의혹에 휩싸여 있다. 정부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을 내정했는데 과거 비정규직 희생자 관련 막말 논란으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분을 촉발시켰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그간 '많은 국민'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불거졌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부 진행 중이다. 그럴수록 민심은 요동친다.    

백신 논란이 일자, 의사협회 회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초기백신확보 실패, 중환자 치료 체계 구축 실패에 대해 비상식적 궤변, 변명, 책임 떠넘기기가 아닌 사과가 필요하다"면서 "국민과 의료계로부터 신뢰를 더 상실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백신을 세계 최초 접종할 필요가 없다.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한 당국자의 발언관련 뉴스에 일부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백신) 못가진자의 핑계일 뿐, 빠르게 구했으면 이런 말 했을까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확진자가 적은데도 백신을 다 확보한 뉴질랜드 등은 국민을 호구로 본건가"라는 댓글도 등장했다.  

법원의 정경심 판결, 윤석열 징계해제 결정 등이 잇따라 나오자 한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재판부의 고심에 감사 드린다"고 했다. "속이 다 후련하다"는 댓글도 있었다. "사필귀정, 대한민국 사법부는 살아있다"는 댓글도 달렸다. "그나마 법원이라도 제정신이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캠프 쪽에 있던 한 변호사 조차도 법원의 윤석열 총장 복귀 결정이 나오자 페이스북을 통해 "민심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4월 총선은 여당에게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몰아줬다. 많은 국민은 "여당이 그 많은 의석을 갖고 경제도 살리고 나라도 잘 이끌길" 기대했을 것이다. 기자도 그랬다. 그러나 그 후 어땠는가. 부동산 정책 논란, 주요 법안 단독 통과, 사유재산 침해 소지 법안 추진 등 많은 논란들을 야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법무장관-검찰총장 갈등과 같은 동일 정부 내 다툼까지 장기간 이어졌다.

2020년 한 해, 많은 국민은 고통스러웠다. 

누구의 책임인가. 힘 가진 사람들, 국민 세금으로 녹을 받는 사람들이 촉발한 것 아닌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조하려 한다. 공직자나 정치권 인사들은 국민 앞에서 말과 행동 신중하게 해 줄 것을 당부한다. 정치권-정부 관계자는 경제 회복, 민생 회복, 코로나 극복, 백신 확보 등에 올인 해 주길 당부한다. 여대야소라 해서 사유재산 침해 등 상식을 넘는 법 추진 등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국민 어려운 줄 아는 정치와 정책 해 줬으면 한다. 국가 빚 내서 경제정책 하는 당국자나 정치인들은 상환계획도 함께 발표하며 추진해 주길 바란다. 거듭 말하지만 한국은행 부채 자료, 통계청 고용 통계,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등이 말해주듯이 그렇잖아도 한국의 경제 상황, 민생  상황이 매우 걱정되는 형국이다. 국민들은 빚더미 위에서 허덕이고 있다.   

몇 마디 더 하려 한다. 

170석 넘는 여당을 견제할 세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국회 전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여당을 견제할 세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정책이나 경제가 잘못 돼도 정부-여당이 누구 핑계 댈 곳 조차 거의 없다. 과거처럼 야당 핑계 댔다가 국민으로부터 "여당은 (야당 없이) 많은 법 통과시켰잖느냐"는 지적을 받을 정도다. 정부와 여당이 잘못 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그들의 것이다. 그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해가 다가온다. 새해엔 누구 탓 하지 말고, 국민 만을 위하는 정부-정치권이 됐으면 한다. 이 나라는 어느 특정 세력의 것이 아니다. 한국은 모든 국민의 나라다. 국민은 더 이상 누구의 봉이 아니다. 여러 악재로 국민은 그렇잖아도 힘들고 짜증나고 슬프고 우울한 겨울이다. 누가 국민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라. 국민에게 물어보라. 시장에 물어보라. 그리고 쇄신하라. 대통령 사과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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