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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국민 재난지원금?...공짜가 어딨나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공짜가 어딨나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1.11 0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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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가 무슨 죄인가...코로나 대책, 취약계층 위주 챙겨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지난해에만 6200만원 빚 졌어요. 그런데도 코로나의 끝이 안보여요. 막막합니다" 서울 중구에서 체육관을 하는 한 관장의 하소연이 처절하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저희 건물에 임대 들어오기로 한 예비 세입자가 입주 시기를 좀 연기해 달라네요. 코로나 한파가 간단치 않습니다" 서울 중구 한 건물주의 전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커진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절박하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치권 등에서 재난지원금 문제가 또 핫 이슈다. 최악의 상황에 빠진 취약계층을 지원하자는데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이슈를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이 또 일어나는 게 안타깝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주자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무슨 돈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다 준단 말인가. 재원 대책은 뭔가. 또 후손들에게 손을 내밀 생각인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그들에게 훗날 더 큰 짐까지 지게 할 생각인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기자는 취약계층 선별 지원하는 데는 찬성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 국민 다 주자는 데는 절대 반대한다.

가뜩이나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대기 중이다. 중요한 선거를 앞둔 만큼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논란도 없었으면 한다.

특히 4월 선거는 특정 정당 소속 전 시장들의 성추행 논란 속에 공석이 된 곳들이다. 전직 시장들의 석연찮은 일들로 인해 공석이 된 곳의 선거는 세금 잡아먹는 보궐선거다. 보궐선거에 들어갈 세금도 아까워 죽겠는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왕창 들어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 등이 또 부각되는 것이 보기에도 좋지 않다. 그럴 돈 있으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더 집중 지원하는 게 옳다고 본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지원에 그치지 말고 새로운 직업전환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도 저출산 관련 대책을 강화한다고 한다. 그 대책 중에는 '나라 빚 증가 억제 방안'도 꼭 담았으면 한다. 자꾸 국가부채 늘려 나라의 미래가 불확실해지면 출산 기피 현상은 더 심화될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은 다른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국가 빚 덜 내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다 주자고 얘기하는 쪽에 묻고 싶다. 자꾸 빚 내면 그 빚은 장차 누구에게 갚게 할 거냐고 말이다. 

현 정부 들어 코로나 이전부터 추경은 거듭됐다. 경제난에 대해 코로나 탓만 하지 말라. 국가부채 증가가 정말 걱정이다. 앞으로는 국가 빚 늘릴 때 상환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미래세대도 염두에 두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재난지원금 관련 뉴스가 나갈 때 달렸던 일부 댓글이 심금을 울린다. "후손들에게 돈 빌리지 말라"는 댓글에 절대 공감한다.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놓여 있다. 선심정치 하면 죽어나가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는 댓글에도 절대 공감한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기자도 "공짜는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100% 공감한다. 국민 세금 지출은 가급적 절제된 모습으로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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