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3-02 11:08 (화)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 왜 화났나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 왜 화났나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1.18 0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방역 레벨업 시급...비슷한 대책 반복 장기화는 모두를 지치게 해
일회성 지원 반복보다 더 중요한 건 맞춤형 대책, 새 일터 마련
자영업자 정부상대 소송 이슈 & 자영업자 투잡 이슈 등 '주목해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코로나19가 장기화한다. 백신 개발과 보급, 접종 기대감이 크지만 아직은 확신하기 이른 상황이다. 백신은 아직 일부 국가에만 제한적 공급, 접종 중인 상태다. 백신 접종국가 조차 아직은 코로나 확산세를 백신이 따라잡지 못한다. 백신 효과는 시간이 지나봐야 확인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여전히 엄격한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그리고 일시적 지원금이 주된 확산 방지 대책이다. 

코로나 장기화는 심각한 코로나 블루와 민생불안을 야기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장기간 영업 지장은 많은 이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지난해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는 통계도 부각됐다. 청년 일자리 부족은 심각성을 더해간다. 저출산 걱정도 태산이다. 

K방역은 한동안 국가의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이젠 K방역만으로 민생을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많은 의료진,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많은 국민은 그간 K방역의 일등공신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지칠 대로 지쳤다. 한계상황에 봉착했다. 장기간의 거리두기, 영업제한에 주로 의존한 K방역이 더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한다. 장기간의 희생 지속은 모두를 지치게 한다. 자영업자 중 많은 사람이 투잡을 뛴다는 뉴스들이 이를 대변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급기야 집단 반발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상당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엔 국가를 상대로 더는 못 버틴다며 새로운 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국가상대 소송을 불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재난 지원금, 일시적인 지원금은 이제 코로나 피해 계층에 큰 위로나 위안이 되지 못한다.

일시적 돈 지원은 그야말로 마중물 성격에 그쳐야 하는데, 그걸 반복하는 것은 일회성 대책의 반복에 불과하다. 국민 생활터전은 망가져 가는데, 그리고 코로나 블루는 심각해져 가는데, 일회성 지급의 효과는 아주 제한적인데, 코로나 대책은 여전히 거리두기, 영업제한, 그리고 '전국민 재난 지원금' 논쟁 반복 등에 갇혀 있다.

코로나 대책은 진작 초기보다 진전을 거듭했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더욱 디테일해졌어야 한다. 새로운 대책들이 추가로 시행됐어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는가. 정작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테는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영업제한을 엄격히 지키게 하면서 교도소 같은 일부 국가관리 시설에선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다. 요양병원 같은 관리 가능한 일부 시설에서도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다. 일부 정치인은 정부 지침 위반 논란을 빚었다. 한때 백신 늑장 대응 논란이 빚어지고 심지어 대통령이 나서 수습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이제는 코로나 여파로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업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직업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병행됐으면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알맞은 업종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똑똑한 기업들은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사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고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일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일자리 마련도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 거리두기, 영업제한, 일시적 돈지원에 이어 플러스 알파의 대책이 추진돼야한다.

동시에 백신 도입 및 접종에 국가적인 역량을 총 동원하는 일은 지속돼야 할 것이다. 코로나 환자 치료 대책도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항상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치료 대책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치료를 기다리다 숨진사람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

다만 백신이든 뭐든 한가지만 맹종해서도 안된다고 본다. WHO는 "백신이 특효약은 아닐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방에 코로나를 잠재울 묘책은 현재로선 기대난이다. 업종 별 맞춤 대책, 지역별 맞춤 대책, 백신 접종 대책 지속, 환자 치료대책 지속을 종합적으로 차질 없게 강화해야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고 국민 피로감을 줄이면서 더 이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터전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럴 때 중요한 건 민심이다. 지금 전 국민이 힘을 합쳐 코로나 극복에 올인해도 될까말까한 현실이다. 정부 당국자 끼리 갈등하는 건 국민에게 실망감만 키워준다. K방역 과신 말고 겸허하게 대응해야 한다. 코로나 발생 1년이 가까워지는데 정책도 레벨업 돼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