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4-22 11:55 (목)
3.1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
3.1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3.01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세대, 후대, 젊은세대 힘들게 할 정책 이제 자제하자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국회가 지난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후대에 죄짓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가덕도 신공항 총비용이 자그마치 28조6000억원에 이르는데도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에서 서둘러 강행하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환경파괴 우려도 크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이토록 서둘러 가덕도 신공항을 강행하는 것에 기자도 커다란 의구심을 갖는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예비타당성(예타) 면제까지 할 현안인가 생각하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세금 잡아먹는 보궐선거인데도, 그런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예산, 재정이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 논란마저 유발시키면 어쩌자는 것인가.

경실련이 후대를 걱정하는 것에 기자는 절대 공감한다. 

돌이켜 보면 작금에 유발된 국가부채급증 우려, 재정건전성악화 우려를 일으킬 만한 일들이 어디 한 두 가지인가. ▲전직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성추행 논란 속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세금 투입 ▲현 정부 공무원 증원 논란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된 추가경정예산 남발 논란 ▲ 연말 슈퍼 예산 편성 논란 ▲가덕도 신공항 논란 ▲특정사업 예타 면제 논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인프라 확대 등에 따른 국가부담 증가 우려 등이 그것들이다. ▲게다가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 피해 계층에 제한적으로 지원하자는 의견이 많은데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논란은 또 불거졌다. ▲재벌이 만드는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도 준다고 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부족분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도 날로 걱정이다.

서울 한 대학교 내 취업광장. /사진=뉴시스.
서울 한 대학교 내 취업광장. /사진=뉴시스.

대체 무슨 돈으로 이것들을 다 한단 말인가. 

경제상황 악화, 일자리 절벽, 결혼절벽, 출산절벽 등으로 젊은 인구는 줄고, 젊은층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지경이다. 젊은 층들의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거기에다 후대에 부담을 더 떠넘기는 우려스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진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속 집값-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상당수 국민은 민생불안을 넘어 주거불안까지 호소하고 있다. 우리의 젊은 층들은 집값 불안, 전세가격 불안, 일자리 불안에 쫓기며 빚 얻어 주식-부동산 등에 몰려가는 '빚투'에 나섰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 주식,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영끌 투자'가 유행어가 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일각에선 "집 갖고 돈 벌 생각 말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상당수 계층은 집 갖고 돈 벌려고 빚투, 영끌 한 게 아니다. "▲이러다 영영 집을 못 갖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집값이 더 오르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전세불안 피하기 위해서라도 집을 구하는 게 급하다는 심리 등이 영끌, 빚투의 원인이 된 측면도 있다. 상당수 국민이 이미 부동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서야 이제 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추진한단다.   

게다가 지금 글로벌 상황은 어떤가. 지난주 글로벌 증권시장은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및 추가상승 우려 속에 출렁거렸다. 한국의 대출금리 상승 우려도 존재 한다. 영끌, 빚투에 나섰던 한국의 젊은이와 동학개미로 불리는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여러모로 좌불안석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의 '삶의 무게'도 견디기 어려운 게 다수 한국 젊은이들의 실상이다. 설상가상 우리의 젊은이와 후대가 책임져야 할 고령인구는 늘어난다. 후대에 갚아야 할 부채도 증가세를 지속 중이다. 

마침 이 글을 쓰는 오늘(2021년 3월 1일)은 3.1절이다. 우리의 앞선 세대는 대한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며 피를 흘렸다. 후대에 독립되고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국의 국민은 죽음도 불사하며 항거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후대 부담을 늘릴 수도 있는 일들이 여럿 벌어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의식있는 국민들이 지켜봐야 할 때다. 우리 세대도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본다. 오늘이 3.1절 아닌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