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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4불' 없애려면?
부동산 정책 '4불' 없애려면?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3.08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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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땅투기 의혹...부동산 4불(불신, 불공정, 불투명, 불안) 우려 촉발
평소 꾸준-일관성 있는, 가려운 곳 제때 긁어주는, 물흐르듯 자연스런 정책 필요
급하게 추진하고, 예외정책 늘면, 불공정-졸속 우려 커질 수도
공공위주 줄이고, 시장-민간 역할도 조화롭게 연계해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부동산 문제로 또 시끄럽다.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지역에서의 LH 일부 관계자 땅 투기 의혹까지 터지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안, 불신, 불공정, 불투명 등 '4불' 우려가 더욱 커졌다. 당국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공공의존도를 줄이고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과감히 강화함이 어떤가 묻고 싶다. 

현 정부 들어 서울을 비롯한 주요지역의 집값이 치솟고 전세난까지 가중되면서 많은 사람이 민생불안을 넘어 주거불안을 호소한지 오래다. 현 정부 들어 무려 20번이 훨씬 넘는 정책을 쏟아낼 정도로 부동산 정책은 덧칠에 덧칠을 거듭했건만 불신과 불안, 불공정 우려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정책의 신뢰와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는 게 문제다. 정책이 신뢰와 공정성을 얻지 못하면 시장이나 실수요자들은 그걸 믿지 않거나 덜 믿는다. 정부가 그토록 많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 내며 민심을 달래보려 했지만 집값 불안, 전세난에 쫓긴 수요자들은 빚투, 영끌에 나서야 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대규모 공급정책을 내놨다. 새로운 신도시 계획도 내놨다. 그런데 이건 또 뭔가. 신도시 지역에 LH 일부 관계자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설상가상이다. 그들의 땅 투기가 의혹을 넘어 사실로 확인된다면 고양이 한테 생선 맞긴 꼴을 넘어 고양이가 생선을 집어삼킨 꼴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추가 의혹도 쏟아진다. 일부 시민단체는 추가 의혹여부도 주시중이란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가덕도 공항부지 인근은 또 어떤가. 4월 부산시장 선거 등을 앞두고 가덕도 공항을 서둘러 추진한 것도 논란거리지만 공항부지 인근의 특정 부동산 소유주들 논란도 불거졌다. 이 또한 그냥 넘어갈 문제인지 따져야 할 것이다.

정책은 공정, 꾸준, 투명, 일관성이 확인될 때 신뢰를 얻는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 그리고 시장기능이 적절히 잘 조화되면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 규제 일변도가 아닌 당근과 채찍, 수요와 공급 등을 조화롭게 연계하면 그 또한 정책 효과가 개선될 수 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특정의 이익이 부각되거나 특정이 상실감을 호소하면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는 흔들리게 된다. 예외적인 정책이 남발되면 정책의 골간과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거나 급하게 추진되면 시장에 혼선을 가하거나 졸속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려 한다. 돈이 많이 풀리고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많은 수요자가 보다 살기 좋은 집에 거주하기를 원한다. 코로나 재택 근무가 늘어난 것도 좋은집 수요증가와 무관치 않다. 낡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주거 환경 개선을 기다린다. 낡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를 선호한다. 협소한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보다 넓은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한다. 주차난에 시달리는 주민은 주차하기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한다. 층간소음 없는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서울 등 상당수 지역엔 살기 불편한 동네가 여전히 많다. 아파트가 낡아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도 많다. 그들 중엔 실수요자도 많다. 하지만 주요도시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날로 강화되어 왔다. 새로 재건축하거나 재개발 하거나 양도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 많다. 반면 정부가 하는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에서는 각종 규제를 크게 완화한다고 한다. 또 대규모 신도시를 지정했다. 그러나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일부 성난 민심이 표출된다. LH 등 공공이 하는 일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지금 국토부 장관은 LH 사장 출신이다. 일부 신도시 지정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상황이 간단치 않다.

이럴때일 수록 단번에 부동산 불안을 잠재우려는 정책보다 평소 필요한 곳에 꾸준히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을 원활하게 하면서 공급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시장 니즈에 맞춰 물 흐르듯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꼼꼼하고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때다. 정책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결과로 말해야 한다. 말부터 앞세우는 정책보다 실수요자들의 가려운 곳을 제때 긁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들 중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앞 다퉈 강조하는 것을 보면 부동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긴 심각한 모양이다. 발상의 전환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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