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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제대로 해결해야
'LH 사태'...제대로 해결해야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3.15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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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로 얼룩진 신도시 부지 등...필요시 전면 재검토 각오로 임해야
민간, 시장에 의한 부동산 정책 활성화해 공공의존 정책 줄여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코로나 블루'도 심각한데 'LH 일부 관계자 신도시 투기의혹 파장'으로 인한 'LH 사태'까지 터지다 보니 민생 악화 우려와 성난 부동산 민심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LH 사태 파장이 확산일로다. 사안의 중대성이 엄청난 만큼 파장도 일파만파 번진다. 사태발생 초기 '맹탕 조사 논란'까지 일면서 빈축도 더해졌다. 검찰조사, 특검 논란까지 우왕좌왕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많은 사람을 짜증나게 한다. LH 내에선 간부 연쇄 사망 사태까지 일어났다. LH 사장 출신이면서 현직 국토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정책 리더십 문제'도 함께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대로 '발본색원' 하려면 차명 조사와 신도시 및 주택 정책 등과 관련해 훨씬 많은 정보, 훨씬 고급스런 정보, 핵심 정보를 갖고 있을 법한 정책 당국의 고위관계자 조사도 필수일 텐데, 그게 과연 얼마나 심도 있게 이뤄질 것인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미 많은 국민이 분개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스무 번 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도 서울 등 대도시 집값은 치솟고, 전세난도 심화하면서, '주거불안 고통'이 심각한 터에, 핵심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도시가 일부 부패세력의 '투기의혹의 장'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설상가상의 상황에 이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의 분노도 배가된다. 집 없는 국민들을 위해 추진되는 신도시에 해당 당국자들이 먼저 끼어들어 반칙하고 부패하고 탐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그야말로 난맥중의 난맥이다. 국가 핵심 정책이 추진 과정에서부터 불공정으로 얼룩진 사례다. 국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차려놓은 신선한 밥상에 구더기, 파리 떼가 먼저 들끓으면서 밥상이 오염되고 썩은 내가 진동한다. 신도시 정책, 나아가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백성은 탄식-분노한다. 공정은 퇴색하고 LH와 정책 추진당국의 신인도도 말이 아닌 상황이 됐다.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국토부 장관' 사의 표명 역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진=뉴시스.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진=뉴시스.

이번 사태는 대충 덮을 일이 아니다. 우왕좌왕 할 일도 아니다. 땅 투기 의혹관련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라지기 전에 많은 자료를 확보했어야 하고 추가 확보해야 한다. 의혹이 있으면 지위고하 막론하고 신속 조사에 나서야 하고 강도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차관, 지자체 고위층 등 고위 당국자 조사 대책도 함께 밝히고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많은 힘과 수단을 갖고 있다. 조사초기부터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었다. 초기에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며 투기꾼들이 숨돌릴 틈을 주지 말았어야 한다. 초기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일각에서 "맹탕조사"의혹을 제기할 정도면 이건 국민을 두 번 세 번 실망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한 신도시에서 사고가 터진 만큼 현 정부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정책 추진 방식도 확 손질해야 한다고 여긴다. LH 의존도도 낮추라고 촉구하고 싶다. 신뢰가 떨어진 곳에서 정책을 지속하면 그 정책의 신뢰도 약해질 수 있다. 일부 LH 직원의 '비아냥 논란'까지 불거진 마당이다. 공무원들 투기 의혹도 뒤섞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믿을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간의 여러 부동산 정책이 불신 받는 상황에서 이번 LH 일부직원 투기 의혹은 그야말로 막장이다. 그리고 응축된 부동산 정책 불만들이 터지면서 '폭발음'도 커졌다. 백성에게 기대감 잔뜩 불어넣었던 정책이라며 홍보했던 신도시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실수요자들의 분노도 극에 달한다.

이제 길은 하나다. 진솔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정공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행여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본질을 흐리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투기로 얼룩진 신도시 등은 필요시 전면 재검토도 불사한다는 굳은 의지로 정책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기존 도심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등 민간 차원의 공급확대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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