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문재인 정부는 최근 국정농단 이슈에 관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했다.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 물론 특혜 논란도 일었다. 가석방 파장이 작지 않았다. 이게 공정인가 하는 비판도 일각에서 쏟아졌다. 현 정부는 그렇기에 더는 재벌관련 공정 논란, 특혜 논란을 일으킬 만한 다른 이슈나 의혹에서는 새로운 빌미를 잡히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검찰, 경찰도 새로 전개될 재벌 의혹 등에 엄중, 엄정, 공정해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됐지만 이 부회장 자신은 물론, 일부 재계와 총수는 계속 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재벌 의혹에 대한 관용을 더는 베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본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총괄 재판 결과 관련 가석방은 받았어도 당장 이번 주 진행되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 재판에 임해야 하는 처지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의 1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및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 관련,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 재판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이 부회장 등이 이 재판에 어떤 자세로 대응할지가 주목된다.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일부 임원을 둘러싼 검찰 수사 방향, 향후 수사 결과도 주목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는 지난주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3월 최정우 회장을 비롯,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포스코 64명은 지난해 4월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했는데 이러한 방침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인 같은 해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0여주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이들이 회사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주식 매매거래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포스코 측은 "지난해 3월 주가가 연초 대비 급락하게 되자 임원 등이 책임경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주 경찰도 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 본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광주 재개발 공사 현장 철거 붕괴사고와 관련,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 했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6월 붕괴사고 당시 현대산업개발 측은 불법 재하도급 여부를 부인했지만 최근 국토부 조사위는 "재하도급이 있었다"고 밝힌 상태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 속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민생이 불안한 상황이다. 거리두기 장기화 속에 많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난, 소상공인 경제난 등으로 일자리 위축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경제 양극화 속에 취약계층 관련 민생이 특히 어렵다. 

반면 상당수 대기업, 재벌들은 코로나19 위기를 잘 헤쳐 나가고 있다. 삼성의 여러 계열사가 2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올렸다. 상당수 철강회사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올렸다. 대기업, 재벌은 경제적 강자다. 그런데 일부 재벌의 총수와 경영진이 과거의 합병 관련 불법관여 의혹, 주식 매매 관련 불법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현대산업개발 또한 불법 하도급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재벌 의혹들에 대해 사실 그대로를 제대로 규명하는, 공정한 수사나 재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은 정부를 신뢰할 것이다. 더 이상의 특혜 논란과 불공정 논란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재벌 총수나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공정한 수사, 재판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기간이 줄어들고 있지만 일부 재벌 의혹과 이슈는 여전히 국민들의 이목 속에 있다. 다른 재판에 연루돼 있지만 최근 가석방 된 삼성전자 이재용, 문재인 정부들어 포스코 현장에서의 근로자 사상자 발생에도 연임에 성공한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그들을 둘러싼 재판이나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국의 재벌이나 총수 등은 더이상 이런저런 의혹을 만들어 내지 말고 투명한 경영을 해 주길 기대한다. 의혹이 있다면 정부는 엄정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재벌 특혜 논란도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경제 환경이 공정해져야 경제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