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미국 상무부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주요 정보 제출을 요구한 것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나중에 법적 소송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지난 8일 경고했다. 

해당 매체는 대만 TSMC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미 정부 요구에 따라 지난 8일 제출 시한(한국시간 9일 오후 2시)에 앞서 반도체 관련 정보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중국 반도체 업계는 미국 정부의 정보요구가 전례가 없었던 일로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 상무부가 지난 9월 말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대해 정보 제출을 요구한 것은 글로벌 반도체칩 부족에 대응한다는 구실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중국 기술 굴기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정보를 수집한 뒤 향후 무슨 조치를 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중국 빅테크 기업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시도임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대학 반도체학과 교수는 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 상무부의 정보 제출 요구로 중국 반도체 업계가 손해를 입는다면 중국 기업들은 공동으로 법적 소송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데이터보안법과 같은 중국 법률에 근거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는 미국 국방부가 블랙리스트에 포함하자 소송을 통해 지난 5월 블랙리스트에서 벗어난 바 있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