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 이슈 최근 다시 언급돼...그러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재판 진행 중
과거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대규모 국민연금 손실 논란도 새해에 해소될지 주목
검찰 강경, 참여연대 등 과거 소송 촉구, 국민연금 가입자들 예의주시 속 재판 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2022년 새해 재계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 여부가 될 전망이다. 그가 향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낼지 주목된다. 과거 크게 불거졌던 국민연금 대규모 손실 논란관련 의혹이 새해엔 해소될 것인지도 관심 대상이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이재용 부회장은 여러 행보를 보여왔다. 이 부회장은 8.15 가석방 이후 해외출장,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 단행 등에서 여러모로 주목받아왔다. 지난 27일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다. 대통령으로부터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는 요청도 받았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사면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사면 이슈가 최근 다시 언급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때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없었다. 27일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사면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새해에도 사면 이슈가 계속 부각될지 주목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총론 재판 결과와 관련해선 수감중 가석방됐지만 지금은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재판이 그것이다. 이 재판과 관련해선 지난 23일에도 공판이 이뤄졌다. 이 재판은 법원의 2주간 휴정기가 끝난 후 내년 1월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검찰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관련 첫 재판에서 "승계를 목적으로 기획됐고 합병 비율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지난 2019년 7월 초엔 참여연대가 "국민연금에 큰 손실을 입힌 혐의와 관련해 삼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새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여부, 거침없는 활약 조건 조성 여부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재판 결과와도 무관치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합병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 대규모 손실 논란은 '국민 노후자금'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대규모 손실 논란이 불거졌던 점은 이재용 재판 여부를 떠나 언젠가는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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