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가뜩이나 핵심노동인구 감소세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고용마저 부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핵심노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5.3%로 OECD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편이다. 또한 2047년에는 31.3%로 가장 낮아질 전망이며 2060년에는 26.9%로 38개국 중 유일하게 20%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들의 핵심노동인구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0.2%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해 저출산에 따른 핵심노동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률은 75.2%로 OECD 36개국 중 29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중에서는 미국이 77.2%로 OECD 평균 77.3%에 못 미쳤으나 일본 85.9%, 독일 84.3%, 프랑스는 81.9%를 기록해 우리나라와 격차가 컸다. 

한경연은 "핵심노동인구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첫 직장을 얻는 입직 연령이 높은 우리나라 청년 교육·노동환경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으로 여성 고용률이 저조한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고졸 청년 고용률은 63.5%로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면서 "이처럼 고졸 청년들의 취업이 어렵다보니 졸업 후 첫 직장을 갖는 입직 소요기간이 고졸자들은 평균 35개월이나 걸렸는데, 이는 대졸자들의 입직 소요기간 11개월에 비해 3배나 더 긴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경연은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라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10명중 9명(89%)은 대학 이상 교육을 원했는데, 주된 이유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경연은 "실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경연은 "고졸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 능력개발 기회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생 비율이 18%로 OECD 평균인 4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단순히 취업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여성 핵심노동인구 고용률은 64.1%로 OECD 38개국 중 31위로 낮은 편"이라며 "특히 35~39세 고용률은 G5국 평균 고용율 대비 17.7%포인트 낮은 58.6%로 OECD 38개국 중 터키,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다음으로 낮은 34위"라고 전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이 낮은 주된 이유로 육아가 꼽히고 있다"면서 "실제 0~14세 사이의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7.0%에 불과했는데, 이는 OECD 33개국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낮은 31위"라고 전했다. 또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가 47.6%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임신출산과 결혼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한경연은 "여성 고용률이 높은 주요국은 시간제 근로제를 활용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적극 보장하고 있다"면서 "30대 여성 고용률이 81.8%에 이르는 독일은 '부모수당플러스'라는 제도를 통해, 그리고 핵심노동인구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이 23.4%로 가장 높은 네덜란드의 경우 노사정 합의를 통해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시켰다"고 전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핵심노동인구 고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높여 취업 연령을 단축시키고 시간근로제, 일-가정 양립정책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가 필수"라면서 "특히 여성이 육아를 안정적으로 하면서 경제활동 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