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자료사진=뉴시스

 민병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1일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세 대통령 후보 가운데 아무도 산업은행-기업은행-인천공항 매각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어떻게 국세 수입으로 이들 기관 매각 대금을 8조원이나 내년 예산안에 포함 시켰는가”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는 현행 회계연도의 ‘모순’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회계연도의 기준 시점을 현행 1월에서 8월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의 첫 해 예산은 물러나는 정부가 수립한 꼴”이라며 이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현행 예산 편성은 대통령선거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총선 때도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임기 4년차가 되면, 다음해 4월의 총선을 의식해 11월 예산 심의가 불가피해지고 선심성 지역구 챙기기가 남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2007년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 2008년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은 새 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해 당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해 12월28일 예산안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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