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의 발권력 동원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30일 업무보고를 하면서다.

이주열 총재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관계기관이 결정해서 "재정에서 커버해준다면 중앙은행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은 이 총재에게 "지금이라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지말고 재정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었다.

이 총재의 답변은 "발권력보다 재정이 바람직하다"는 그동안 원칙론과 달리 기존의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합의한 내용에 대한 부정적 판단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은이 최대 1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 이 총재의 동의가 아니라 압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한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참여에 대해 "매우 안좋은 선례"라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마저 사명을 다하면 없어지게 될 산업은행과 같은 운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어떻게든 이주열 총재가 막았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마침 기획재정부가 10조 원의 추경을 하겠다는데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제에 국회가 한은의 발권력 동원을 뒤늦게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야당도 잘못에 대해 지적만 하다 결과없이 끝나버리는 경우를 반복하지말고 재정동원이라면 보장해줄 것"을 제안했다.

유승민 의원이 이주열 총재에게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동의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하자 이 총재는 "동의합니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