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한국자동차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이 분야 고용을 제대로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동차 부품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관련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와 개선방안’ 이라는 내용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실(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실(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이 공동 주최하고 충청남도, 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초이스경제 신문이 공동 주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한국은 세계가 알아주는 자동차 강국”이라면서도 “자동차 산업이 그리 균형 있게 발전해 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익성 측면에서 완성차업체의 영업이익률은 9.6%로 미국의 8.2%, 유럽 7.1%, 일본 6.2%보다 상당히 높지만, 부품업체 이익률은 4.4%로 미국 8.2%, 유럽 8.0%, 일본 6.3%보다 낮다”고 비교했다.

미국, 유럽, 일본은 완성차와 부품업체의 영업이익률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한국은 부품업체의 이익률이 완성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부품업체가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하면 이는 이들 업체의 기술·경영혁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완성차를 생산하는 대기업에게도 악영향을 미쳐 우리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수익성 격차는 분배 문제를 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커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 간의 성과공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납품단가 부당 결정·감액, 기술유용 등 완성차 업체의 부당 행위 때문에 충분한 능력과 열정을 갖춘 부품업체들이 좌절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바로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기술유용 근절대책’, 12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금지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 금지 △납품단가 조정 협의 요건 확대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시효 연장(3년→7년) 등이 입법 완료돼 이미 시행중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중소기업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양극화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소기업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위원장이 부품업체의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댓가를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의 반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