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초이스경제는 앞으로 4차례에 걸쳐 “무디스와 한국 국가등급 상향”이 미칠 영향을 진단한다.<편집자 주>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로 격상시켜 일본, 벨기에, 중국 등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무엇보다 꺼져가는 한국 경제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전망이다.

 

가뜩이나 삼성전자의 특허전쟁 패배, 독도분쟁에 따른 일본의 경제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디스가 구원투수로 나선 것. 이는 한국을 경제소국으로 보며 얕잡아 보던 일본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가슴을 후련하게 했다.

 

이런 가운데 가장 고무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향후 우리의 등급이 일본보다 상위에 올라설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일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시기상조인지 모른다. 그러나 일본 내 사정을 꼼꼼히 짚어보면 황당한 기대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의 재정건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의 재정절벽과 유로존 재정위기이후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등급을 매길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이 ‘그 나라의 재정건전성 여부“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재정건전성은 어떤가. 한국의 재정상태가 월등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2%로 위험수위로 간주되는 70%를 훨씬 밑돌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무려 230%에 이른다. 아주 나쁜 수준이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일본의 재정건전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일본의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 들어 1분기동안 실적이 좋지 않았던 일본의 수출은 지난 4월 한때 반짝했다가 그 이후 다시 악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달엔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 일본 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그 뿐 아니다. 일본 엔화가치 강세로 인한 디플레 현상까지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한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5년엔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이 250%에 이를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국제경제전문가겸 언론인인 한상춘 한국경제 연구원은 최근 한국경제 TV에 출연, 향후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은 상향될 가능성 보다는 하향세를 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해 눈길을 끌었다.

 

한상춘 연구원의 전망대로라면 우리는 지금수준만 잘 지켜도 일본을 웃돌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셈이다. 일본과의 역전가능성을 기대하는 게 허황된 꿈만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무디스가 우리의 국가등급에 후한 점수를 준 것은 재정건정성 외에도 아직은 걱정할 것 없는 외환보유고도 감한 한 것으로 보여 통화스왑 중단 운운하며 독도도발을 획책하는 일본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기신용평가 조정기간인 오는 11월쯤 피치와 S&P 등 다른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등급을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