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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대우조선 매각 '잡음'...추혜선 "공정위 심사 때 '재벌특혜' 따질 것"
산업은행, 대우조선 매각 '잡음'...추혜선 "공정위 심사 때 '재벌특혜' 따질 것"
  • 임민희 기자
  • 승인 2019.02.18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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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 "노동자 배제한 밀실협상, 일방적 매각 중단해야"
▲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빌딩.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의 대우조선해양 매각추진과 관련,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배제된 '밀실협상'이라며 일방적인 매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업종노조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산은의 대우조선 매각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이날 추 의원은 "지난달 31일 산은이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후 두 조선사와 협력업체의 노동자들,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며 "오랜 조선업 불황을 거치며 겪었던 구조조정, 대규모 실업, 협력업체 도산, 지역경기 침체의 트라우마가 치유되기도 전에 같은 일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매각발표 당시 조선업 공급 과잉 문제를 거론하며 공급물량 축소와 구조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 "이는 현대중공업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 4만명, 대우조선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 2만7000명의 생존권이 또 다시 벼랑 끝에 내몰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에 인수될 경우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했다. 추 의원은 "산은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없다"며 "외주 협력업체들로부터 기자재를 납품받는 대우조선과 달리 현대중공업은 대부분 자체 계열사를 통해 공급받고 있는데, 대우조선 기자재 납품업체들은 일감이 현대중공업 계열사로 넘어가 회사가 문 닫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우조선 매각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과 협력업체들이 배제된 점도 지적했다. 추 의원은 "산은-대우조선-현대중공업 경영진들만의 밀실협상과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노동자, 협력업체,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의 일감을 대기업 계열사가 빼가지 않겠다는 약속과 그에 따른 계획이 협상 내용에 포함돼야 하고, 협력업체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19일 경남 창원지역의 대우조선 납품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때 조선업 생태계 파괴와 재벌 퍼주기, 독점화 문제들을 집중해서 살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금껏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자구책 이행이라는 명목 아래 인원감축, 임금삭감, 복지축소 등 희생을 감내해 왔고 현대중공업에서도 지난 4년간의 구조조정으로 3만5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떠나야 했다"며 "당장 대우조선에 물량을 납품하는 HSD엔진 등 조선기자재 업체가 현대중공업그룹 업체로 변경될 경우, 거제·경남지역경제 가 휘청일 수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매각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현재의 매각 방식은 분명한 재벌특혜로, 현대중공업 자본이 독식하는 조선산업 재편이 완성될 경우 다른 조선사업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산은은 즉각 대우조선 일방 매각을 중단하고, 정부는 노조를 포함한 주체들과 공개석상에서 대화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산은은 대우조선 지분(55.7%) 전량을 현대중공업에 현물 출자(유상증자 최대 2조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 중이다. 현대중공업은 산은을 대상으로 전환상환우선주와 보통주를 신주 발행하며, 계열 조선사를 총괄하는 '통합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우조선 노조는 현대중공업과의 인수·합병(M&A)에 반발, 전체 조합원(5611명)을 대상으로 18~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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