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의 주요 추진 인사인 이혜훈 최고위원이 13일 “산업은행의 방만한 자회사 낙하산 때문에라도 금산분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저녁 서강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강경제포럼(이사장 강대원 아시아태권도연맹 부회장) 2012 가을모임에서 강연을 한 후 별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앞선 강연 중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와 마찬가지로  금융의 산업지배 또한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바로 그것이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금융회사가 지배 목적 없이 투자 입장에서 산업의 주식을 갖는 건 당연하다”며 “금융 회사의 모든 투자를 다 막을 수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그는 “통상적으로 지분 5%를 넘어가면 지배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KDB금융지주(회장 강만수)가 부실 처리 과정에서 지분을 인수한 회사들의 경영진에 산업은행 인사들을 내려보내는 행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강연 후 별도 인터뷰에서 “그같은 행위 때문에라도 금산분리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산금채(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만 팔던 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는가”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강연에서 이혜훈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운동이 1단계 재벌 개혁, 2단계 문화 유통의 약자 보호, 3단계 조세정의 실현,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등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새누리당내 견해가 엇갈리는 첨예한 분야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많은 손질의 여지를 안고 있지만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기관화 문제와 같은 비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강력한 개선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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