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탈원전 여파로 한국전력공사의 손실이 커지면서 한전의 1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건전성도 덩달아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하반기부터 탈원전에 따른 산업은행의 연결손실이 77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한전의 손실이 커지면서 산은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도 하락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이는 지난해 한국GM,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손실 부담금 5460억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이 제출한 한국전력 손익 반영에 따른 BIS비율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의 경우 한전 이익 13조 2000억원 중 산은 연결 손익 5조원이 반영돼 산은의 BIS비율이 1.37%포인트나 상승했다. 2016년에는 2조 3000억원 연결이익 반영으로 산은 BIS비율은 0.64%포인트 올랐고, 2017년 상반기에도 0.11%포인트 상승하며 플러스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2017년 하반기부터 산은 연결이익은 4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13배 가량 급격하게 줄어들어 BIS비율 효과도 0.02%포인트로 급락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4000억원의 연결손실에 따른 BIS비율 효과가 –0.16%포인트로 마이너스 전환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4000억원의 연결손실에 따라 –0.14%포인트로 나타났다.

김선동 의원은 "한전은 올 상반기 손실만 1조 2000억원에 달해 6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손실 1조 3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현 추세대로면 산은 연결손실에 따른 산은BIS비율 하락폭은 더 커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바젤Ⅲ의 BIS비율 권고기준은 13%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은 경제위기 발생시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15%를 권고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시중은행은 1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산은은 BIS비율이 올 1분기 기준 14.91%에 그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산은의 BIS비율이 15% 이하로 하락할 경우 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혁신 중소·중견기업 대한 자금지원 조건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산은의 외화채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연쇄효과로 국내은행과 공공기관 외화조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문제는 이같은 한전 경영손실에 대해서 산은은 한전 이사회를 상대로 아무런 견제와 감독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은은 정부의 현물출자 등으로 한전 보통주 32.9%를 보유한 1대 주주이나, 보유 지분 32.9% 중 28.2%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의결권을 위임해 의결권 지분율은 4.7%로 주주로서의 관리·감독 및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

이로 인해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와 한전공대 설립 등 한전 이사회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따른 피해를 산은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한전 적자가 탈원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전의 전력구입비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6년 24.4%에 달하던 원자력 비중이 올해 1분기 15.3%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대로 LNG 발전의 전력 구입비의 경우 2016년 27.9%에서 올 1분기 35.9%로 증가해 원자력 전력구입비 비중과 반비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전 경영성과가 산은BIS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결권 없는 지분을 처분하든지 아니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