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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DLF 부실감독 질타에 '진땀'…"소비자보호 강화할 것"
윤석헌 금감원장, DLF 부실감독 질타에 '진땀'…"소비자보호 강화할 것"
  • 임민희 기자
  • 승인 2019.10.08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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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 전해철 의원 "작년 8월 미스터리쇼핑 때 인지하고도 대처 못해"
김정훈 "사기판매 엄중 처벌해야"…윤 원장 "은행 파생상품 판매금지 검토"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파생결합상품(DLF·DLS) 문제를 7월에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4월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음에도 3개월이 지나서야 윤 원장에 정식 보고된 셈이다.

윤석헌 원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DLF·D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부실감독으로 맹질타를 받았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키코(KIKO·파생금융상품) 사태 이후 미스터리 쇼핑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동양증권 기업어음(CP) 사건도 있었고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도 터졌다"며 "금감원은 서면보고만 받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DLF 사태를 처음 안 시점에 대해 "7월경에 인지했다"고 밝히자 김병욱 의원은 "지난 4월 10일 금감원에 DLF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는데, 원장이 3개월 후에 이를 인지한 게 말이 되느냐?"고 일침했다. 김 의원은 "이미 작년 8월 미스터리쇼핑 통해 징후가 나타났으면 살폈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맹공을 가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업무를 그렇게까지 밀착감시·감독하는 게 인적자원의 부족 등 어려운 상황이 있어 사전에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며 "민원이 접수되면 여러 검토도 하고 법적검토도 하는데 민원숫자가 늘어나면서 저한테까지 보고가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DLF 사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판매주체가 은행이라는 것"이라며 "올해 5월 해외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서 은행들은 상품명을 바꿔서 판매해 현재까지 3500억원이나 손실이 났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금감원이 작년 미스터리쇼핑에서 은행들의 파생상품 판매가 미흡하다는 것을 인지했고, 올해 4월과 5월에는 서면보고까지 받았다"며 "사전 징후가 나타났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하고 미연에 방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저희도 굉장히 아프고 크게 반성해야 하지만, 변명을 하자면 감독의 방식을 젠틀하게 하라든지, 감독 부담을 주지 말라든가 등 그런 주장도 일각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그게 무슨 구실이 될 수 있나?"라고 호통쳤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DLF 사태 관련 금감원의 부실한 대처를 문제삼았다. 김정훈 의원은 "은행들은 채권가격이 하락는데도 상품을 계속 판매했는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라며 "피해자들이 소송에 가지 않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을 잘 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장은 "키코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번 DLF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금융사에 책임소재를 묻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파생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것이 적절한지와 사모펀드 관련 전문투자자자격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다 살펴보겠다"며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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