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당선된 이후 금융규제 완화 논란이 한창이다.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도드-프랭크 법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완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의 대니얼 타룰로 이사가 지난 5일 사임한 것은 이 문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Fed 내에서는 대형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장본인은 지난 3월, 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때 반대 소수의견을 남긴 닐 캐쉬카리 미네아폴리스 Fed 총재다.

그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와 야후 뉴스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향후 100년 이내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67%라고 밝혔다.

캐쉬카리 총재가 지적한 위기 발생 이유는 은행들이 여전히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른바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어서 은행들이 작은 단위로 나눠지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네아폴리스 Fed는 보고서를 통해 자산 25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은 자본금의 23.5%를 후순위 채권과 같은 부채성 자본이 아닌 주식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큰 덩치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형화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부 전문가가 방향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금융위기 원인은 은행의 자본금 부족이 아니라 감독당국의 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것인데, 자본 규제를 해결책으로 쓰다 보니 은행권이 현재 과도한 자본 규제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의 15일자 금융브리프 국제금융 이슈에서 이광상 연구원은 팀 콩돈 영국 버킹엄대학교 국제통화연구소장과 스티브 행크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가 이같이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앨런 그린스펀 전 Fed 의장이 1987년 취임할 때, 은행권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6%에 불과했지만 이후 미국은 20년간의 대안정기를 맞았다고 제시했다. 반면 그가 퇴임한 2006년 초 보통주 자본비율은 10%를 넘어 1939년 이후 최고수준이었지만, 2년 뒤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콩돈 소장과 행크 교수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후 감독당국이 최소 보통주자본비율을 4%에서 7%로 서둘러 올린 것은 실물경제에 대한 중장기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증자를 하거나 자산을 축소해야 하는데, 패닉국면에서 주식발행이 불가능했던 은행들은 급속히 위험자산을 축소했다. 이는 2008년 말과 2009년 초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축소와 신용경색으로 나타났고, 통화량 감소 → 수요 및 소비위축 → 고용감소로 이어졌다.

두 사람은 만약 캐쉬카리 총재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유사한 정책실패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