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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개인대상 판매 규제해야"
추혜선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개인대상 판매 규제해야"
  • 임민희 기자
  • 승인 2019.08.22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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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 "키코사태 교훈 삼아 근본대책 세워야"…금융위원장 "금감원 검사서 살필 것"
추혜선 의원(왼쪽),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추혜선 의원(왼쪽),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관련 대규모 투자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고위험 파생상품을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만 따진다면 고객 접점에서 상품을 판매한 금융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데 그칠 우려가 있다"며 "키코(KIKO·파생금융상품) 사태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워런 버핏이 '파생상품은 금융 대량살상무기와도 같다'고 했는데 금번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은 이 말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은행이 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을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해외 금융기관에서 파생상품 펀드를 설계했던 업계 전문가로부터 받은 편지 일부를 발췌해 소개했다.

이 전문가는 모든 파생형태의 금융상품 설계에는 옵션매도 포지션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시장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면 손실위험을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도 확대되는 특성이 있고 원금 일부나 전부 또는 그 이상의 추가 손실도 가능할 수 있는 폭탄이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만든 상품을 자유롭게 유통시키도록 방치한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해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이 과연 원금손실, 그것도 전액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금융감독원이 23일부터 판매사, 상품 설계 등을 전부 검사할 계획인 만큼 향후 검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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