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의 법정관리 신청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 추진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는 웅진 사태를 질타하면서 강력한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석금 웅진 회장이 법정관리 신청을 전후해 보여 준 행위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추진 일정에서 ‘시즌 3’에서 다룰 내용의 전형적인 것들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채권단 또한 윤 회장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펼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현재 시즌1 재벌개혁에서 시즌2 문화 및 유통의 약자보호로 옮겨지면서 다소 뉴스의 초점에서 멀어진 상태다.
 
하지만 조세정의를 주로 다룰 ‘시즌3’에서는 재벌들의 불법 편법 행위에 대한 ‘물렁’처벌을 개선하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데 웅진사태로 인해 자연스럽게 ‘시즌3’ 논의를 촉진한 결과가 됐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마당이어서 진작부터 경제민주화에 제동을 걸어온 이한구 원내대표 등의 운신의 폭이 좁아져 오는 4일 ‘경제민주화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상태다.
 
웅진이 회장의 독단으로 극동건설 인수에 나선 것에서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코앞에 두고 대주주 일가부터 주식을 처분한 사실 등에 대한 강한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경제민주화 반대 의원들로서는 더욱 비난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앞서 이혜훈 최고위원은 한 세미나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어떤 재벌 총수가 수 천 억원을 횡령하는 동안 회사 내부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재벌 회사 내 의사 결정 구조를 꼬집기도 했다.
 
재벌에게만 솜방망이가 되는 법의 처벌 장치가 주요 개혁 대상인 경제민주화 시즌3가 웅진사태로 인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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